요양보호사의 인권 노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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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인권

평등권 

고용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및 종교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노동관련권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보장

자유권

의견,표현,종교,사상,신체의 안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건강증진, 직무향상교육,취업,창업,상담지원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 보호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

기관장은 안전에 대해 교육

기관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발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미 다쳤을 때,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요양보호사도 업무상 부상,질병, 상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산재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

  •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없다.
  • 산재 당한 이유로 해고 불가
  • 세금 안 뗀다.
  • 보험 급여는 3~5년 받을 권리
  • 양도 또는 압류불가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언어적 행위 회식 자리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관계를 강요,회유,음란한 전화통화
육체적 행위 스킨쉽 
시각적 행위 출판물,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것

 

성희롱으로부터 대처대안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1년에 1번
  • 피해자를 원치 않는 업무 배치,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된다.
  • 행위자를 징계, 재발방지약속, 서비스 중단등의 적절한 조치
  • 성희롱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대처계획을 명확히 설명
  • 대상자 가족에게 시정요구

 

요양보호사의 대처

  •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 기관에 보고 적절한 조치
  • 외부의 전문기관 등에 상담하여 도움
  • 평소 성폭력에 의한 지식, 대처방법을 숙지
  • 녹취나 일지를 작성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윤리적 태도)

  •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금지
  •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
  • 겸손한 태도
  • 초심을 잊지말자
  •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 방문일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구하기
  •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된다.
  • 복지용구 직접,판매,대여, 알선 금지
  • 본인부담금 확인, 추가 부담 행위 금지
  • 등급판정 또는 장기요양신청 유도 금지
  •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면 요청,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 금지

 

무해성의 원칙

: 원리 원칙에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2025.07.05 - [사부작사부작/배워보기] - 요양보호사 이론정리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2025.07.07 - [사부작사부작/배워보기] - 노인인권과 직업윤리 요양보호사 이론 정리

2025.07.10 - [사부작사부작/배워보기]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요양보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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