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것 2023년부터는 젊어진다

계묘년 새해 바뀌는 것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올해부터 젊어집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법과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기방식이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이 되는 마법(?)과 같은 시간의 흐름이 있었는데 해외에서와 나이 계산이 혼용돼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됩니다. 

 

부모급여신설

1월 1일부터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50만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맞벌이 기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9,610원에서 5.02% 인상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근로시간은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또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니 외국인 노동자라고 최저임금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도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릅니다. 

 

식품업계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보다 길어지게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은 덜어질거라 생각이 됩니다.

 

타인에게 잘못 보낸 돈

다른 사람에게 잘못 돈을 보내면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반환 지원 상한이 일천만원이었으나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발생금액이 커지게 되자 지원규모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불 기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 표준 12억 이하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공시가에서 6억에서 9억원으로 오르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까지 비과세혜택에 해당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금지 규제도 상반기 내에 해제되며 부동산 규제 지역이라고 해도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 서울 전 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광명 등)

 

주택신규구매와 대환구분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 소득요건도 폐지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전년도보다 5%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